의료보조기기(Hilfsmittel), 어떻게 신청하고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포신문생활지원단에서는 사단법인 ‘해로’와 함께 동포 1세대에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건강, 수발(Pflege)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더불어 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노령기에 필요한 요양등급, 장애 등급 신청, 사전의료 의향서(Patientenverfügung), 예방적대리권(Vorsorgevollmacht)작성 등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독일의 건강보험 제도는 질병 치료에 국한되지 않고,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거나 장애를 예방하고 보완하는 목적을 가지고 의료보조기기(Hilfsmittel)의 제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기기는 환자의 자립과 삶의 질 유지를 돕는 중요한 수단이며, 건강보험의 혜택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보조기기란 무엇인가요?
의료보조기기는 단순히 휠체어나 보청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를 위한 혈당 측정기, 호흡기 환자를 위한 산소 공급 장치, 치매 초기 환자를 위한 위치 추적기, 인슐린 펌프, 요실금용 기저귀, 그리고 시력을 보완하는 특수 렌즈 등도 모두 보조기기에 포함됩니다.
독일의 법정 건강보험(Krankenkasse)은 이러한 보조기기를 통해 질병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이미 존재하는 기능장애를 보완하며, 심지어는 장기적인 요양상태(Pflegebedürftigkeit)를 늦추거나 예방하는 데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어떤 보조기기가 건강보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GKV-Spitzenverband에서는 건강보험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기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공식 목록인 Hilfsmittelverzeichni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은 법적으로 완전한 리스트는 아니며, 의료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목록에 없는 제품도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원 대상이 되는 보조기기의 주요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청각 보조기기: 안경, 특수 렌즈, 보청기 등
• 신체 보완 장치: 의족, 의수, 척추 보조기 등
• 이동 보조기기: 휠체어, 보행보조기, 전동 스쿠터 등
• 위생 및 배설 관련 제품: 요실금용 기저귀, 침대 보호 패드, 스토마 관련 용품 등
• 기술 장비 및 질환 관리 기기: 혈당 측정기, 인슐린 펌프, 약물 주입기, 흡입기 등
특히 성인의 경우 일반적인 시력 보정용 안경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심한 시력 저하(예: 근시 또는 원시가 6.25 디옵터 이상, 난시가 4.25 디옵터 이상)나 양쪽 눈에 시력 손상이 있는 경우(최상의 교정 시력(최적의 교정 렌즈 착용 시)으로도 시력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보조기기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담당 주치의로부터 처방전(Verordnung)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후 건강보험사에 이 처방전을 제출하여 사전 승인(Genehmigung)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보조기기에 적용되며, 일부 간단한 소모성 제품의 경우에는 사전 승인 없이도 처방 후 바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은 후에는 건강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공급업체(Leistungserbringer)를 통해 기기를 제공받게 됩니다. 공급업체는 기기뿐 아니라 사용법 설명, 유지 관리, 수리 등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게 됩니다.
비용은 얼마나 부담해야 하나요?
건강보험은 의료적으로 꼭 필요한 보조기기에 대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모성 보조기기(예: 요실금 제품, 침대 패드 등): 제품 1팩당 비용의 10%, 월 최대 10유로
• 기타 보조기기: 전체 비용의 10%, 단 최소 5유로에서 최대 10유로
단, 고급 사양의 제품을 선택한 경우(예: 경량의 보행보조기, 전동 휠체어, 디자인이 강화된 보청기 등), 기본 모델을 초과하는 차액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경제성 원칙에 의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기본 수준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기기 외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
보조기기 제공에는 다음과 같은 부가적인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 기기의 수정, 수리, 교체
• 사용법 교육 및 안전한 작동 안내
• 정기 점검 및 기술적 유지 관리
이러한 서비스는 보조기기의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조기기 목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공식 보조기기 목록(Hilfsmittelverzeichnis)은 다음의 GKV-Spitzenverband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보조기기의 이름이나 분류를 통해 검색할 수 있으며, 일반 환자도 쉽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 전 참고하시면 매우 유용합니다.
의료보조기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환자의 일상생활 자립과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으며, 건강보험의 혜택을 보다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적시에 활용하는 것을 치료의 일환이자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필요한 경우 병원이나 주치의에게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건강보험사와의 상담을 통해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1404호 24면, 2025년 3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