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상담’이라는 용어로 묶이기 쉬운 제도 소개

이번 호에서는 독일에서 ‘요양상담’이라는 용어로 묶이기 쉬운 세 가지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종종 “Pflegestützpunkt에서 상담을 받았으니 의무 방문상담은 생략해도 된다”거나 “한 번 상담을 받았으니 추가 절차가 필요 없다”는 오해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다른 법적 근거와 목적, 제공 방식을 지닌 제도입니다. 본 원고에서는 법조문과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각각의 제도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의무 방문상담 (Qualitätssicherungsbesuch)

독일 사회법전 XI권(SGB XI) § 37 Abs. 3에 규정된 의무 방문상담은, 현금 급여(Pflegegeld)를 받는 요양등급자의 요양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필수 제도입니다. 요양등급 2•3인 경우에는 6개월마다 한 차례, 등급 4•5인 경우에는 3개월마다 한 차례 상담을 받아야 하며, 등급 1 및 재가(ambulant) 간호 서비스를 통해 현물급여(Pflegesachleistungen)를 받는 경우에도 반년마다 한 번 상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상담은 본인의 요양보험자(Pflegekasse)가 지정한 공인 요양상담사(Pflegeberater) 또는 지역 방문간호팀이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첫 방문상담은 반드시 대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2022년 7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는 두 번째 상담부터 영상(비디오) 상담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 365 Abs. 1 SGB V에 따른 기술 요건(보안•품질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담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상생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봄 품질을 점검합니다. 둘째, 필요한 보조기구(Pflegehilfsmittel) 사용 여부와 주거 환경을 평가해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셋째, 보조기구 사용법이나 일상생활 지원 방법을 어르신과 가족에게 안내합니다. 넷째, 간병를 담당하는 가족이나 전문가가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교육과 지원 방안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전액 무료로 제공되지만,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방문상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달 Pflegegeld가 삭감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예약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2. § 7a SGB XI ‘Pflegeberatung’

SGB XI § 7a에 규정된 ‘Pflegeberatung’은 모든 요양등급(1~5급) 수급자와 신청자에게 연 1회 이상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이 제도는 보험자에게 정보제공 의무(Informationspflicht)를 부여하여, 대상자가 필요한 돌봄 자원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돕습니다.

상담은 보험사 지사 방문, 전화•영상(디지털) 상담, 또는 Pflegestützpunkt(요양지원센터) 연계 상담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맡는 요양상담사는 전문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관리 전문가로, § 17 Abs. 1a 지침에 따라 표준화된 절차와 내용을 준수합니다.

주요 과제는 크게 여섯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Medizinischer Dienst(의료 서비스)의 등급 평가 결과와, 의무 방문상담 결과를 종합하여 돌봄 필요도를 분석합니다. 둘째, 어르신의 상황에 맞춘 개인별 돌봄계획(Versorgungsplan)을 작성하고, 주거 개조(Wohnraumanpassung)나 기술적 보조기구 추천을 포함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셋째, 필요한 서비스(예: 의료 재활 § 18b)에 대한 승인 절차를 돕고 해당 기관과의 소통을 중재합니다.

넷째, 돌봄계획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변화가 생기면 계획을 적시에 조정합니다. 다섯째, 복잡한 사례는 추가 평가하고 문서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여섯째, 간병자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Entlastungsleistungen(부담 경감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이 상담 또한 비용이 전액 무료이고, 등급 신청 중이라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 1회 기본 제공되지만, 돌봄 상황 변화가 있을 때마다 추가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제도별 활용 팁 및 유의사항

의무 방문상담은 Pflegegeld 수급 유지의 필수 절차이므로, 지정된 주기에 맞춰 미리 보험사에 예약을 요청하세요. 상담을 놓치면 급여가 삭감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7a 상담은 돌봄 전반을 점검하고 계획을 세우는 기회입니다. 등급 신청 초기뿐 아니라, 돌봄 환경이 바뀌었을 때마다 추가로 상담을 요청해 계획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세요.

Pflegestützpunkt는 예약과 연계만 담당하니, 상담이 필요하면 지정 기관 방문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모든 상담은 별도로 예약해야 하며, 이곳에서는 실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어르신과 가족 모두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 요양체계의 복잡한 절차를 잘 활용하시어 필요한 지원을 빠짐없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1422호 24면, 2025년 8월 8일